환경관련 연방부처 모두 없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보호 관련 부서를 전면 해체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환경보호청(EPA) 산하 환경정의국(OEJ)와 대외인권국(ECR)을 우선 폐쇄할 방침을 굳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직위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OEJ는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 1992년 창설한 환경평등국(OEE)를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확대 개편된 부서로,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 다수 거주 지역의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서를 더욱 키웠다.   연방공무원 노조 측은 이번 조치로 100여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종적 정의를 바로세운다는 명분으로, 인종과 환경을 결부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관련 부서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관련 보조금의 최소 40%를 소수계 집중 거주지역에 배당해왔다.   OEJ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매튜 테자다는 “OEJ를 폐쇄하면 많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각종 위험한 환경오염물질을 더욱 많이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정부 감축 정책인 ‘프로젝트 2025’의 초안을 작성했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다이애나 퍼흐트고트-로스 환경-기후센터 소장은 “예기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들이 매일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정권이 바뀌고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다”고 전했다.   EPA는 최근 저소득층과 소수계 인종 커뮤니티의 암 위험 및 오염 노출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던 온라인 검사 도구를 예고없이 삭제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리는 연방법무부 산하 환경및자연자원과(ENRD) 소속 공무원 20여명도 해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NRD는연방정부가 송사에 휘말릴 경우 연방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5일 취임한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메릭 갈랜드 전 장관의 환경 관련 행정지침과 시행규칙 등을 모두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하달했다.   본디 장관은 또한 산하의 모든 연방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환경정의 관련 어젠다를 모두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명령장을 통해 “우리 법무부는 환경법을 포함한 모든 연방 민사 및 형사법을 공평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환경관련 연방부처 환경관련 보조금 트럼프 대통령 산하 환경정의국